감사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그 내용의 중대함에 놀랄 뿐이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의식이 아니란 것에 재차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집 분석된 자료와 정보가 확인할 길만 닫혀 있었을 뿐 이명박 정부 내내 끊임없이 제기된 의혹들이기 때문이다. 애초 수량 확보를 위해 4개의 소형규모로 설치키로 한 보가 16개의 중대형 규모로 대폭 늘어나고 보의 최소 수심이 운하용에 맞먹는 깊이로 깊어지면서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운하반대 촛불 집회와 여론에 굴복함으로써 국민이 원치 않는 운하를 절대 추진치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그 약속은 다만 궁지를 면키 위한 순간적인 거짓 약속이었으며 뒷구멍으로는 운하에 버금가는 대규모 물 가두기 사업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전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외 문제점으로 밝혀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나 공정위의 불공정한 사후 처리는 본체를 숨기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제2 제3의 연쇄적인 부패 고리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점이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현 정권이나 차기 정권 그리고 연이어질 정권에 넘겨질 재정적 부담감이 예사롭지 않다. 감사원이 내놓은 미래 성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그와 같다고 할 것이다.

최소 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견은 이제는 일반화한 지식에 속한다. 보에 자연 침적되는 토사를 준설하려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간다. 수질 변화는 수역 주민의 생존권과 연관된 궁극적인 민생문제다. 물의 흐름이 저지당하면 썩는 것은 정한 이치다. 완공 후인 작년과 올해 번창한 녹조 현상으로 낙동강 젖줄은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본질의 인위적 재앙을 예방키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과 함께 대책을 수립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감사원의 보고도 나온 차제에 4대강 사업 유관 인사들을 배제한 순수한 저명 관계인들로 전담팀을 속히 만들어 현장 실사에 나서야 한다. 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본격화하면 또 무슨 변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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