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이 추진하려고 하는 지리산 댐 건설이 거센 저항을 맞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절차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 측은 댐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반대 측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댐을 건설하되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고 댐 건설 타당성 조사 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율, 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옳은 방향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개선이 유려한 자연환경과 명승을 파괴하면서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지리산 댐이 자리할 곳에는 명승 지정이 유력한 용유담과 천년고찰 실상사 등 문화유적도 많다.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입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지리산 댐을 건설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려던 것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꼼수로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국토교통부는 어떻게든 댐을 만들고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완공된 후에 필요에 따라 용도를 바꾸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다. 환경부가 대안검토를 제시한 것까지 무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14개 댐 건설계획에 지리산 댐을 포함한 것만 봐도 알만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댐 건설의 불필요성을 인지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박수받을 일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맞는다고 본다.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댐을 만들기 위한 꼼수만 부리다간 끊임없는 저항만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국토교통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댐 건설을 하지 않는 대안 마련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