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예산 타당성·적정성 분석…통합․폐지 / 경직성 경비 등 제외…100개 사업 2,800억 대상 / 업무부담 경감․교단지원 교육재정 확충 기대

경남교육청이 경직성 경비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제외한 100개 세부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후 불필요한 사업을 통합․폐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단위사업별 타당성·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을 통합(축소)·폐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위사업 분석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부사업 가운데 인건비·기본운영비·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복지대여·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 일부 대상사업을 제외한 100개의 세부사업 약 2,8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분석방법은 전년대비 2013년 예산액 및 2012년 결산액과 불용액 사유 등을 집중 비교 분석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집행 효과성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통합(축소),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현장 업무경감 및 가용재원을 확보해 현장지원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2014년 경남교육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은 “이번 예산사업 분석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주소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은 적극 통합하거나 축소 더 나아가 폐지 및 조정으로 업무부담 경감은 물론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단지원 강화로 현장중심의 공감 교육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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