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댐 건설안 등 비판 백지화 촉구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해온 단체들이 정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댐 건설 계획부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리산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은 댐장기계획이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안"이라며 "국민의 4대 강 사업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 MB정권과 차별을 위해 '절차'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권의 기조대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로 지역 주민들을 댐 건설 공포로부터 일단 안심시켜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짬짜미로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신설, 댐 건설 타당성 조사 전에 주민설명회 등 지역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갈등 조정·중재 등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문정댐(지리산댐)을 홍수 때만 물을 가두는 홍수조절댐 건설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안검토를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지리산댐을 비롯한 전국에 14개 댐을 짓는 댐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검토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지리산댐 계획에 대해 △규모를 축소한 홍수조절댐 △규모 축소한 홍수조절댐과 용유담 상류 보조댐 △타 수계에 단일댐 △타 수계에 2~3개 소규모댐 건설 등 4개 안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대책위는 사전검토협의회에 대해 "'댐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과 잡음 없이 댐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절차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토건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 등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지만 지역정치인, 토호 등 일부 세력에게는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이른바 '주민숙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댐 유치사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에게 지역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함양군은 최근 지역발전TF를 신설해 문정댐과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업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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