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해 온 함양 문정댐(지리산댐) 건설계획이 홍수 때만 물을 가두는 홍수조절전용댐으로 바뀐다.

정부는 댐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검토 중인 문정댐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밀어붙이기식 댐건설 추진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확정한 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댐 건설에 따른 갈등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사전검토협의회 신설을 핵심으로 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댐 건설 타당성 조사 전에 하는 등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갈등 조정·중재, 수자원 기초조사와 계획 수립 때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은 댐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3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사결정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함양 임천 문정댐(지리산댐)을 비롯해 전국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수계에 6개 대형댐과 8개 소형댐 등 14개를 202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산에는 전남 구례 피아골 내서댐, 함양 문정댐 등 2개나 건설된다. 이 때문에 댐 건설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다. 환경단체와 전국의 댐건설반대주민대책위가 '댐 백지화 전국연대'를 결성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댐 사업절차 개선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정댐은 한탄강댐처럼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문화재청 명승지 지정추진 중인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 때만 물을 가두고 비가 그치면 비우는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정댐은 높이 141m, 길이 896m, 저수용량 1억 7000만t으로 정부가 추진 14개 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댐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댐 건설 추진방식 개선에는 긍정적인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정책위원은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안 내고, 용유담 수몰 방지 대책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표출된 상처만 치유하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문정댐이 부산식수공급과 남강댐 수위상승 대책인 다목적댐으로 추진되다 타당성이 없자 홍수조절댐으로 변경됐는데 근본적으로 댐이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정책위원은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댐이 2개나 생기면 생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용유담 수몰만 해결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수몰지역 이주문제는 그대로여서 지역주민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국토부는 근본적 성찰과 공급위주 댐건설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