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창원시장의 '준광역시' 카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남도가 "바람직한 시점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장수(사진) 경남도 공보특보는 최근 박 시장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준광역시 승격을 제안한 데 대해 "준광역시 개념도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이 없는 제안"이라며 "시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준광역시로 승격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경남도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 등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창원을 비롯해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용역한 결과가 나와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출되면 그때 살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수원·고양·용인시는 창원시와 더불어 지난 3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준광역시 모델을 창출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수원시가 5000만 원, 창원시 2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씩 갹출해 이달 말께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용역 중간 점검 세미나가 열렸고 29일 박 시장이 유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에 발맞춰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준광역시가 추진된다 해도 기존 도세에서 세수를 빼가기보다 세수와 공무원 조직,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은 처지인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마창진 통합이 광역시 승격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진행된 것이고 박 시장이 통합시 운영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경남도가 우려하는 도세의 세수 전환이 결국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08년 창원시가 마창진 통합을 고려하면서 의뢰한 창원발전연구센터 보고서는 "12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30만∼40만 명의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동등한 법인격에 머물게 되면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 승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현재 경남도가 거둬들이는 도세 가운데 통합 창원시 시세는 30%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합 창원시는 도세로 3702억 1900만 원을 냈고, 이는 경남도가 거둬들인 전체 도세(1조 3630억 7800만 원)의 27.2%이다. 이 정도 수치면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나머지 17개 시·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특히 군 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준광역시' 카드는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 간 지역 갈등을 유발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홍준표 지사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은 행정구역 불일치로 실행할 근거가 없어지는 대신 진주 서부 청사 요구에 더욱 불을 댕기게 될 텐데, 이는 다시 진주와 서부 경남 다른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도 있어 경남도로서는 두고두고 골치 아픈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