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광역시' 승격이 창원시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준광역시 정책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9일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여기에다 박완수 시장도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면담에서 준광역시 추진을 건의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의 이 같은 요청은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려 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 통합 3년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수요와 발전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준광역시 제도를 검토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세부 내용은 전혀 없다. 하지만 창원시는 재정, 사무, 조직 등에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11개 부분의 특례를 받고 있다. 지역개발 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허가, 지역 재정비 결정,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도비 6.2% 추가 교부 혜택 등이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도시가 아닌 통합으로 만들어진 도시여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준광역시가 되면 현재 도세 징수교부금 70%인 3220억 원에서 10%가량 상향돼 500억 원의 직접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접적으로는 국세와 광역시세를 준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사무와 관련해 도시계획 인·허가, 도시계획 입안 등의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청에 국이 신설되거나 공무원 증원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 등도 또 다른 이득으로 전망했다.

또 준광역시 승격은 '마산 분리' 대응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마산 분리 움직임 등으로 말미암은 내분을 극복하고 온전한 통합 창원시로서의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수원시, 고양시 등 5개 시와 공동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6월 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혜택과 권한 등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광역시로 가지 않고도 자율권을 부여받아 규모에 맞는 시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세 위축을 우려하는 경남도와 상생하는 방안인 동시에 창원시 내부적으로는 통합 시너지를 만들어 낼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원 등과 함께 추진하지만 이들 자연발생적 도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면적도 3배가량 되고 통합으로 도로 등 인프라 여건이 나쁘다"며 "이에 박 시장이 유정복 장관 면담에서 이 부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준광역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준광역시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벌써 마산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마산지역 의원은 꼼수라며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마산지역 시의원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 갈등과 혼란의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상황인데 이를 끌 생각은 않고 정치적 행보를 위해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며 "창원시장의 행보가 과연 상식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산 분리 건의 결정과 마산 시민의 분노가 창원시장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라며 "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박 시장의 독단과 독선에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