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상실…조선해양 확장이전사업 무산 위기

STX그룹의 경영 악화로 진해산업단지 확장사업과 수치·죽곡 주민 이주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STX조선해양의 재정 여건이 나빠져 보상 등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와 인접해 있는 창원시 진해구 수치·죽곡마을은 환경피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반면 STX조선해양은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자 이주계획을 추진했다. 산업단지 확장은 공유수면 매립 37만㎡를 포함해 모두 54만㎡ 규모다.

이 지역은 2008년 12월에는 국가산업단지로 변경·지정됐다. 이에 STX조선해양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 주민은 STX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이주단지를 분양받게 된다. 이주단지는 지난해 9월 진해구 명동 산104 일대 16만 7000㎡로 지정됐다. 단독주택 109가구, 공동주택 193가구 등 모두 302가구 규모다.

하지만 산업단지 확장에 4700억 원가량 들고 이 중 보상에 900억가량이 들어가기에 STX조선해양으로서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 탓에 애초 계획에 따른 보상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STX조선해양은 진해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창원시에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오는 7월 17일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상실하는 기한이라 그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은 물거품이 된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건에는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대한 주민 합의가 핵심이다.

수치·죽곡 이주대책위원회 이규업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의 숙원이었는데 자칫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업도 농사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다"며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STX조선해양은 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찾고 있다. 기존의 사업방식을 포기하고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주민과 함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제3자 개발방법 등을 모색 중이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산업단지 확장은 꼭 필요하지만 회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자율협약 상태에서 운신의 폭이 없다"며 "개발방식을 바꿀 방법을 찾아서 주민 동의를 얻을 것이다. 우선 기한 안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창원시의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창원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주민동의 없이는 되지 않는다. 주민이 만족할 최소한의 보상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과 STX조선해양이 협의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