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마침내 칼을 빼들 모양이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은 사업 전부터 그 무모함과 심각한 환경파괴를 들어 논란이 심했다. 사업 개시 이후에는 끊임없이 불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다. 강물이 이미 썩고 있고 가로막은 보들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라는 말처럼 너무 늦게 칼을 빼 드는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감추거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규명 노력과 조처를 한다면 4대강 사업 때문에 미구에 닥칠 수도 있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가로막은 보들은 금이 가고 있고 강물은 썩어가고 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비리와 부정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단군 이래 최대의 정권 사기극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한 지경이다. 이것을 그냥 둔 채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국민통합과 복지 미래를 들먹여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관한 부담을 털고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 국가 조사 기관을 망라한 조사 외에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속속들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하에 향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당과 정부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것은 침소봉대에 지나지 않고 문제를 더 확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로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의 안정과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과감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일이라 해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일벌백계가 아니면 권력의 속성상 무모한 사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국민은 보아왔다. 4대강 사업은 검은 머리에서 발끝이라 할 말단까지 실로 전방위적인 비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위에 아무리 번듯한 일을 벌여봐야 사상누각임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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