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민도 긴장감 찾을수 없어…외국 되레 불안·우려 표해

최근 한반도 상황을 보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들이 많아서 그럴까? 해외에서는 금방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것 같다는데 정작 피해자가 될 국민은 눈도 끔쩍하지 않는다.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지속된 동족 상잔의 6·25전쟁!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25개국이 참여한 국제 전쟁이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낸 한국전쟁. 한반도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본 전쟁이 6·25전쟁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이틀째인 10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테이프로 짐을 고정한 승용차가 남쪽으로 귀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다 = 미국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요격 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고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를 결정했다. 이번 주 중 실시 예정이던 1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 실험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지만 위기가 사라진 건 아니다. 미국은 정말 북한과 전쟁을 치를 것인가?

북한은 어떤가? 제1호 전투근무태세,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 폐지,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같은 북한의 동향을 보면 전시를 방불케 한다.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후 북한은 갈수록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치국면을 보는 외국에서는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 유엔까지 초긴장 상태가 된 작금의 한반도 사태…. 그런데 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긴장감이 돌지 않을까?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을 보면 북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 사태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이는데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전쟁의 불안을 느끼거나 동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라면 사재기를 한다든지 비상식량을 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동요는 눈 닦고 봐도 없다.

왜 그럴까? 해외에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뭘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민족의 생존이 달린 전쟁을 놓고 자존심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번의 피비린내도 모자라 다시 전쟁 운운한다는 것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선조가 피눈물로 지켜 온 이 땅, 이 나라, 이 문화를 잿더미로 만들 그 어떤 전쟁도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든 전쟁은 악이요, 모든 평화는 다 선이다.

/김용택(참교육 이야기·http://chamstory.tistory.com/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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