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환경·시민단체 대국민 호소문 통해 백지화 촉구

함양 지리산댐 등 정부의 14개 댐 추가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전국연대 조직이 출범했다.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백지화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이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연대에는 지리산댐반대대책위를 비롯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 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지천댐반대대책위,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함양 임천 문정댐(지리산댐)을 비롯해 전국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수계에 6개 대형댐과 8개 소형댐 등 14개를 202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낙동강 상류 2곳(경북 영양 장파천 영양댐, 영덕 대서천 달산댐)과 금강 수계 2곳(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구례 피아골 내서천댐)은 다목적댐이며, 남한강 상류 오대천과 함양 문정댐은 홍수조절 댐이다. 특히 문정댐은 높이 141m, 길이 896m, 저수용량 1억 7000만t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의 14개 댐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14개 댐 추가 건설계획을 지난 1월 확정하자 해당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댐 추가건설계획에 대응할 전국연대 조직이 만들어짐에 따라 댐 건설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국연대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각계 탈댐 선언 제안 △댐 피해신고센터 개설과 피해 사례집 발간 △댐 보고서 '댐 진실과 대안' 발간 △전국 탈댐, 생명평화행진 등을 벌여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연대는 호소문에서 "우리나라 댐은 국제대형댐위원회의 기준 높이 15m 이상 대형댐은 1200개로 세계 7위, 국토 면적 대비 댐 밀도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홍수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댐이 능사라는 논리를 믿을 사람은 없다"며 "정부는 댐 건설 중심의 수자원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고 수질중심 물관리정책으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14개 댐을 건설하는 데 3조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 토건세력 배만 불리는 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며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어느 것 하나 타당성도 없고,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지만 그 부족하다는 1억 8000t 물은 수도권 시민 샤워 한 번만 안 해도 줄일 수 있고, 4대 강 사업으로 확보된 11억 6000t과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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