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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강·중선포천 재해영향평가 급해"

[할 말 있습니다] 경남도 연안해역 관리방안에 대해

김향진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webmaster@idomin.com 2013년 02월 26일 화요일

"남강댐 방수로인 가화천 방류량에 따른 강우별 수위와 수위 상승량을 분석한 결과 가화천 방류량이 증가할수록 배수위의 영향에 의해 중선포천과 사천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해역 관리방안 최종보고서〉 중에서.

◇중선포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 = 진주시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하루 5000t의 오·폐수를 중선포천에서 사천만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99만 2000㎡의 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 이 또한 조성 이후에는 중선포천에서 사천만으로 오·폐수 방류할 것이다. 또한, 217만 9000㎡ 규모의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가 정촌면 예하리와 대축리에 조성될 계획이다.

이 모든 산업단지 지역은 농지 또는 대부분 임지이다. 불투수층의 증가와 그에 따른 유량의 급격한 증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천강 주변 전경.  

◇사천강의 급격한 수위 상승 = 현재 사천강에서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명확한 사전조사와 대비가 아주 허술하다. 일례로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는 1992년 하천기본계획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수록된 유출량은 1983년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유출량과 강우강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0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심각한 침수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천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반드시 선행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 조사 보고서' 중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 조사용역 자문회의 의견을 보면 "사천시 2020년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사천만 일원에 진사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며 "따라서 제수문 방류 시 사천만 일원의 매립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작년 9월 17일 오전 태풍 '산바'가 지나갈 당시 용당교 아래 모습. 금방이라도 범람할 듯이 물이 차올랐다. /김향진  

또한, "과거에는 지방2급하천이 '50년 빈도'였으나, 현재는 '80년 빈도' 홍수위(홍수량)를 적용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인 적용(남강댐 계획홍수량 200년, 사천강 계획홍수량 50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사천강 일원에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총 면적 9만 7016㎡ 100% 농경지)이 완료되었으며, 사주용당 도시개발사업(총 면적 48만 4182㎡ 중 72%인 34만 8611㎡가 농경지)이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용당지구에 경남도개발공사가 20만 평 규모로 일반산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농경지인 곳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예측건대 이 사업들로 인해 불투수층의 증가로 강우량이 급격하게 유출량으로 전환되어 홍수로 말미암은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해마다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고, 국지성 호우나 대형 태풍 등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현상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때에 지금 사천강 주변에는 호우 시 물을 담는 저류지 역할을 해온 농경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사천강 주변 재해영향평가 서둘러야 = 따라서 사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가 시급하고, 동시에 중선포천 또한 여러 개발 사업으로 말미암은 재해영향평가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남강댐 가화천 방류와 사천만 만조가 겹치는 시기에 폭우가 쏟아지기라도 하면 이로 말미암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창원시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매미로 말미암은 피해도 폭우가 내린 시점과 바다의 만조 시기가 겹친 결과였음을 상기한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사천읍 일대에서 그야말로 물난리가 날 수도 있다.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 수계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과 방류기준의 엄격화가 이뤄지지만 연안해역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사천만은 기수역으로 육상의 오염물을 정화하는 것에서부터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해 텃새와 철새, 나그네 새가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만으로 광포, 서포, 종포, 대포 등 굴의 종패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그리고 사천강과 중선포천, 사천만 주변지역이 개발로 인해 조성계획 중에 있다. 사천강과 중선포천, 그리고 사천만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남강댐 방류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담수화로 폐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천만이 감당할 수 있는 방류랑 또한 과학적인 기초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남도에 바란다. 먼저 남강대 방류로 인한 사천만의 퇴적토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남강댐 방류가 집중호우시 사천만에 미치는 조건들과 최대 가능방류량의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는 지리산의 집중호우와 사천읍 집중호우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만조시 또는 간조, 사리 등의 변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김향진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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