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의 ‘마산시의회 점거’ 사건을 보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마산시의회에서 사과를 하고 일단락되었지만, 과연 시민단체가 무엇을 위하여 활동하는지 그 정체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고도의 도덕성 등을 활동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부정을 바로 잡겠다면서 정작 자신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자기논리의 모순에 함몰되는 것이다.



현행법을 무시한다면 국법질서는 무너진다. 시민단체에 묻고 싶다. 누가 시민단체에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그동안 시민단체의 활동에 긍정적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자만적 시민운동이 계속된다면 과연 누가 지지를 할 것인가· 결국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공개한다면 시민이 있는가· 몇몇 상근자와 대표 등 엘리트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지 않는가· 과연 행정보다 공개적이고 의사결정과정이 합리적인가· 시민단체는 자신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해야 할 것이다.



언론 또한 문제다. 특종만을 쫓다보니 위법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성실한 사람은 손해보고, 폭력과 큰소리가 활개치는 이상한 사회를 유도하고 있다. 공권력감시의 미명으로 포장한 시민단체의 견제는 공권력이 하기 어렵다. 시민단체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지지속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론이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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