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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반환경 정책 성찰서 시작"

[할 말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webmaster@idomin.com 2013년 01월 01일 화요일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2년은 총선으로 시작해 대선으로 마무리된 선거의 해였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후면 지난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맡았던 MB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2월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연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크게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MB정부 지난 5년은 국가·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참사, 한진중공업 사태, 남북갈등 등 사회·정치·언론, 국방·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온갖 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MB정부에서 추진한 반환경적 각종 정책과 사업들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컸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져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촛불정국'을 만들어 내면서 MB정부 임기 초반 우리 사회를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뒤이어 '변종 대운하', '위장 대운하' 의혹을 불러 온 4대강 사업이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요동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댐 건설 계획이 부활하면서 전국 각지가 이와 관련된 문제로 큰 홍역을 치러야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때를 같이하여 추진된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남강댐사업)'은 우리 지역사회를 뒤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남강댐 사업은 이후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과 지리산댐 건설 문제를 야기하였고, 급기야 지리산 용유담 명승 지정 논란까지 초래했습니다.

그 탓에 지금 지리산 자락에서는 어느 방송국 개그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소고기 개그'가 지리산댐 버전으로 각색되어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 하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남강댐 사업 하자 하겠제".

"남강댐 사업 하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지리산댐 짓자 하겠제".

"지리산댐 지으면 뭐하겠노?……".

"뭐하기는요? 기분 좋~~다고 천왕봉에도 댐 짓자 하겠지요~!" 버럭!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빌미로 지리산을 포함한 주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낙후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사진은 지리산 케이블카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빌미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리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 수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계가 탈핵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한 때에 우리 정부는 거꾸로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여러 논쟁과 사회적 갈등도 극대화되었습니다. 밀양 원전 송전탑 건설문제 또한 정부의 원전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 관련한 문제는 원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경남의 남해·사천과, 전남의 여수 등지를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 또한 거세게 일었습니다. 남해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 파란을 겪었습니다. 4대강 사업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도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는 MB정부의 반환경적 국가정책이었습니다. 지난 MB정부 5년은 각종 토건사업과 에너지, 먹을거리 등과 관련된 국가정책 문제로 온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는 대부분 현재진행형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문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대합니다.

이들 문제가 지역주민 또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데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사업은 하나같이 환경 파괴적이며, 생명 경시적인 국가정책이란 것입니다. 둘째는 해당 지역주민 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 추진된 사업들이란 것입니다. 셋째, 그런 만큼 사업추진 과정이 대체로 투명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는 다수 혹은 힘 센 사람들과 도시, 특정 이해집단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소수, 약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또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정책과 사업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거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우리 사회를 가장 극명하게 갈라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들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없이 도대체 무엇을 새로이 하고, 또 어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대통합, 국민대화합을 기치로 당선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이들 현안들에 대해 고민어린 견해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 만들고 싶은 나라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면 MB정부의 실정을 묵인하거나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논란이 됐던 이들 반환경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슬기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숱한 논란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지리산댐 건설계획 등 MB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온 하천 및 수자원 관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 등 대규모 토건사업, 원전과 화력발전 등 국가에너지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은 MB정부의 반환경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슬기로운 대안 제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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