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경제민주화다. 새누리당 박근혜(기호 1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기호 2번)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같지만 그 이행 방법은 달랐다.

중소기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주요 공약에서 중소기업을 언급했지만 실제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 만큼 대선 후보들이 절실하게 중소기업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나마 구체성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는 나아 보인다.

중소기업 문제는 영세성과 낮은 기술력 등 중소기업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 그 자체보다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더 문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납품 단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낮은 단가로 납품을 하다 보니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도 어렵다.

경제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목소리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납품 가격만 제값을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대기업 사원보다 훨씬 많이 일하면서도 급여와 복지수준은 형편없이 낮아서 중소기업 종업원은 쉽게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또다시 인력을 구하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의 관계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중소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공약과 연계해서 봐야 하며, '경제민주화'의 범주에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에 게시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 1번이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다.

박 후보는 여기서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됐다"며 "대주주의 사익 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균형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박 후보는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7번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는 이 공약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지원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것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영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문재인 후보는 공약 1번으로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이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영세업체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 협력의 경제민주화'를 2번으로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바로잡아 헌법 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공약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불법 행위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처벌과 과세 강화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 밖에 8번 공약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에서는 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중소중견 부품 소재 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후보 = 무소속 강지원(기호 6번) 후보는 대기업에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준법·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담당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 서민 전용 대형 비영리 국책은행 설치를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