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대선후보 서면인터뷰] (2) 무소속 안철수 후보

전국지방신문협의회(전신협) 편집국장단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3명의 제18대 대선후보를 상대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가장 먼저 도착해 지난달 31일자로 보도됐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왔다. 박근혜 후보도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전신협은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등 전국 21개 지역일간지로 구성돼 있다.

1.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입니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중앙당에 예속된 공천권이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천비리,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시급합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약속한 바 있고, 11월 11일 약속집에서 공약하였습니다."

   

2. 지역신문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 강구

-건전한 지역신문은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서울 집중화 현상과 더불어 서울지(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잠식, 사이비언론의 난립으로 인한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공립대학·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 언론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건전한 지방 신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 등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공공기관 지역고용할당제 의무화 하겠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전국 대학의 통합 전형을 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모든 국가고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을 포함하는 민간기업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역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국립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공교육정상화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득과 실을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니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 문제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4. 수도권 규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연계 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해묵은 논란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역 간 격차해소의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할 때는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에 근거하여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삶의 질 저하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 통합관리가 중요하다

-농촌·농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몇 년 내에 쌀 생산 농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쌀 자급률(83%), 식량자급률(44.5%)이 식량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영양 불균등 심화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 안정성, 안전·안심, 적절한 식생활·영양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계획으로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식량안보 면에서 적정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생산대책, 농지확보대책, 소득보전대책, 유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명예회복 앞장서겠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짧은 기간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후보님이 집권하시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민관이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7. 남부권 신공항 필요…위치는 전문가 용역 결과로

-남부권 신공항은 1200만 영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지난해 좌절됐습니다. 후보께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며, 위치는 지자체 간 합의와 전문가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개발과 관련, 수년째 제주도민 및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도정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15% 가까이 공사 진척이 있는 상황에서 강정마을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민주통합당 등에서는 공사 중단과 주민 투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정과 국무총리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접안에 안전성이 문제없다면 민군복합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민 갈등은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은 4개의 정부가 판단했듯이 고급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강정마을이라고 결론이 났더라도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행 상에서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중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금광산 관광 재개

-금강산 관광이 지난 2008년 관광객 총격피살 사건으로 중단돼 관련 기업의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강원도 고성지역은 지역 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가 피폐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견과 집권 후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금강산관광은 재개돼야 합니다. 우리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조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여는 정책을 추진하고, 튼튼한 안보에 기반하여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 기초의회 폐지반대…대도시에서도 존치해야

-지방선거에서 현재 도시지역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은 동일 생활권에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간 권역의 경계가 모호한 도시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역특별시 단위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만약 폐지에 찬성한다면 광역의회와의 기능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의회 폐지에 반대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기초단위에서의 풀뿌리 자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자치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초의회는 대도시 지역에서도 존치되어야 합니다."

10. 불산 누출 등 주민참여 감시 시스템 마련

-최근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사고가 터지면서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50년이 지난 울산의 경우는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그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의 안전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발을 막으려면 화학물질 관련시설의 독성·위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련 사업장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화학물질정보 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예방 및 응급대응을 위해 가칭 '화학물질안전청' 또는 권역별 '화학물질안전센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환경오염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환경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단의 설비 노후화 문제는 관련 사업장의 시설 및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노후 원전 가동 중단…유럽 수준 안전성 검사

-한국전력공사가 765㎸ 고압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 밀양시 등 주민들과 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이 분신 자결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과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한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 계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논란과 더불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원전은 남·동해안 지방에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수백㎞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원전 제로 선언을 할 의향은 없는지요?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국가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의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설계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은 가동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12.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계속 발전시키겠다

-서부경남은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낙후지역 서부경남의 가장 큰 현안은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미래 차원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한 시일 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항공우주 국가산단을 지정,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5일이면 진주까지 KTX가 개통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더 비싼데다 시간도 더 걸립니다. 교통오지인 서부경남지역에 실질적으로 KTX 개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절대적입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경남지역의 교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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