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석탄발전소는 그린발전소?…"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말 있습니다] 사천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건립 타당한가

류두길(사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webmaster@idomin.com 2012년 11월 06일 화요일

지난 10월 17일 남해군에서는 남해그린 에너지파크라 이름 지어진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 관련 주민 찬·반 투표가 시행됐다. 찬성 48.9% 반대 51.1%로 석탄 화력발전소유치 주민동의가 부결되는 초유의 일이 있었다.

한 달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찬·반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은 투표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남해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남해군의 중요한 사업에 주민의 직접선거로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천시민들도 남동발전과 SK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충분히 내어야 한다. 사천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사천시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경제활성화부터 짚어보자. 화력발전소 예정지에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삼천포화력발전소가 6호기까지 건설되어 있다. 하지만 삼천포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삼천포항은 '불 꺼진 항구'라 불릴 정도다. 구삼천포지역 경제는 발전소 건설기간 이후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서 지금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설기간 단물만 빨아먹는 것으로 끝난다.

화력발전소유치로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이나 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반경 5㎞ 내 지역지원금도 지역특수성 때문에 고성군과 52% 대 48%로 나누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반짝 효과로 끝나고 만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업은 민자발전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민자발전사업은 사업자만 준조세 성격인 전기요금으로 많은 이익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공공시설물을 민자방식으로 만들어서 '수요예측 뻥튀기'와 관계기관과 대기업의 유착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사업자만 수익을 내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사례를 교훈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문제다. 화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는 곳에 하나 더 짓는 것인데 뭐 특별한 환경피해가 있나'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피터 박(Peter Park)님의 글로 이야기하고싶다.

"저는 남해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남해를 사랑하고 남해를 지키려는 분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해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남해가 저의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해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놓고 많은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화학 공업을 전공했고 미국에 와서는 산업재해와 환경 분야를 공부(석사)했습니다. 지금은 17년째 오하이오주 톨리도라는 시 공해담당 부서에서 (City of Toledo Divis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엔지니어로 (Permit Engineer)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서 (U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제정한 환경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톨리도에 화력발전소를 세우려면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으로부터 허가서를(Permit)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서를 작성하는 일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남해군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사는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문제들은 같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 곳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 이름은 퍼스트 에너지(First Energy)입니다.

고객이 600만 명이며,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17만㎢ 넓이의 지역에 2만 3000㎿의 전기를 공급하는 대형 회사입니다.

지난 1월 신문에 6개 석탄 화력발전소 문을 조만간 닫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오염 기준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미연방 정부에서 입안하여 진행 중인 새 환경법은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력발전소도 연차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미연방 정부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기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발전회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을 닫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소는 장래를 보고 친환경적인 설비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 값이 많이 내려가 석탄보다 싸졌습니다. 이유는 요즘 한창 개발 중인 '셰일 가스'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 중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심각한 공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또 높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할 때 석탄 화력발전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특히, 남해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생각할 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엄청난 양의 여러 공해물질을 배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CO2), 이산화질소(NO2), 호흡기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H2S, SO2와 먼지, 또 독성이 강한 수은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냉각수도 바닷고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그린화력발전소로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 남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동서발전은 먼저 예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에서 예상하는 공해물질 배출량과 구체적인 공해방지 대책, 그리고 기술 및 시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업도 사업자와 사천시, 시민들이 마주 보고 더 많은 협의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무엇이 국가정책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류두길(사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