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신문협의회(전신협) 편집국장단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3명의 제18대 대선후보를 상대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가장 먼저 돌아왔다. 답변이 온 순서대로 후보 3명의 서면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참고로 전신협은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등 전국 21개 지역일간지로 구성돼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입니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인하여 지역의회가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다만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확대를 위해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전한 지역신문은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서울집중화 현상과 더불어 서울지(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잠식, 사이비언론의 난립으로 인한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공립대학·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왔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물론이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운영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언론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바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전국 대학의 통합 전형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모든 국가고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대학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라는 원칙 아래,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고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역출신자에 대해 채용할당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적극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부문 채용시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제도별 장단점과 제가 내놓은 정책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해묵은 논란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행정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이 커져 지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에 편입되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불편한 교통 접근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낙후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에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주민생활보상이나 기반시설 설치, 지방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중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처럼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완화하는 정비발전구역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촌·농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몇 년 내에 쌀 생산 농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쌀 자급률(83%), 식량자급률(44.5%)이 식량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123조 1항은 농업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싶은 농업, 가족농들이 희망을 갖는 농업의 미래를 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식량주권과 농어촌복지 분야에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불제를 정비하고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기반을 만들고,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민과 고령 농가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노력이 수입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협 등 직거래 유통 확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2010년 26.7%인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을 2030년까지 50%로 높아질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립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이 새로운 희망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가들은 물론이며 귀농·귀촌, 나아가 취농을 원하는 미래 세대들이 농촌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짧은 기간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간직한 유족들이 많을뿐더러 아직 발굴되지 못한 암매장 유해도 전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후보님이 집권하시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불의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미래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과거사가 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정립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출발입니다. 참여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청산작업 추진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조사했던 사건만 1만 2000여 건이며 이중 8500여 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혁당 사건뿐 아니라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 등 해결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족들과 관련 학계,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렴해 온전하게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실과 화해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과거사를 정립하는 일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영남 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지난해 좌절됐습니다. 후보께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5개 지자체 주민들이 해외여행 할 때마다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서 수도권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공동의 국제 관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5개 지자체의 공동 공항인 만큼 입지는 열어 놓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일인 만큼 제가 제대로 해 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765㎸ 고압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 밀양시 등 주민들과 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이 분신 자결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원전중심 과소비형 에너지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시의 만족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고,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에너지정책입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신규원전 건설은 즉각 중단하고 노후원전 재가동 역시 중단하겠습니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여 에너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수립할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논란과 더불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원전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남·동해안 지방에 위치해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수백㎞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원전 제로 선언을 할 의향은 없는지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은 당연히 가동 중단되어야 하며, 원전이 제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서부경남은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낙후지역 서부경남의 가장 큰 현안은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미래 차원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한 시일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항공우주 국가산단을 지정,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공산업분야 전국 최대 집적지인 사천·진주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연계하여 항공부품, 소재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부품·연구개발체계 구축, 소형 항공기 콤플렉스 조성 등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서부 도시권을 국가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최대 집적지로서의 입지우위를 활용한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로 조기 지정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한민국 2020 항공우주산업 G7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5일이면 진주까지 KTX가 개통됩니다. 그렇지만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창원∼삼랑진을 거쳐 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더 비싼데다 시간도 더 걸립니다. 교통오지인 서부경남지역에 실질적으로 KTX 개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절대적입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고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진주~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김천~합천~의령~진주~거제' 구간으로 확정되어 있고, 공사시기도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시기는 2014년 이전 건설안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민의 생각과 경남도의 중장기발전에 부합한다면 지금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간변경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도민의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