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웠고 태풍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일교차는 커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지난여름 태풍으로 집을 잃고 땅을 잃었던 농민들에게는 이 가을이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겠지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의 횟수는 줄었지만 더 강력해진 바람과 폭우로 피해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렇게 강도 높은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반도 기온이 평균 1.8도 상승했고 연간 강수 총량은 19%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우, 폭염, 강한 태풍 등의 이상기후 증상이 발생하고 이는 빈번한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계절의 경계는 더 불분명해질 것이고 기후재앙으로 인해 동식물의 삶도, 인간의 삶도 결국 장담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리를 할당하고 나머지를 거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성과를 두고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선시행된 이 제도는 배출권의 가격이 너무 낮고 무상으로 과다하게 나누어진 배출권으로 오히려 기업들이 큰 이윤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금융자본에 의해 투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하니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 없이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에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지경부에서는 법인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정보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는 곳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이 배출하는 기관대로 나열하면 포스코-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서부발전- 중부발전-쌍용양회공업 등의 순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주)만 매해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그린에너지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한 사업목표에 따라 성과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개한 자료 중에는 배출량이 비공개된 곳도 있었는데요.

'관리업체의 비공개 신청이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되어 배출량이 비공개된 업체'는 표와 같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의 공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작입니다. 시민단체가 청구했을 땐 비공개,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땐 공개, 도대체 공개의 기준이 뭘까요?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삶을 바꾸고, 경영의 철학을 바꾸고 대안을 고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빨간불이 선명하게 깜빡이는 상황, 그래도 달리는 게 옳을까요?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