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교사에 대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를 강제 폐쇄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 ‘아이노우스쿨’이 학교에 대한 비판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또한 구성원들도 뚜렷이 모르는 명분으로 강제폐쇄 되었다.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통신질서 확립법’이라는 해괴한 틀 아래 올 11월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청소년들을 유해한 인터넷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모두가 예견한 듯이, 그 횡포를 여지없이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달아라. ‘청소년에게 유해함’ 또는 ‘유해하지 않음’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달기’를 강제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 역시 제3자의 기계적인 판단으로 문화적인 소통이 배제된다. 또 인넷내용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소프트웨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기보다는 차단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인터넷 접근권을 한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것에 더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기술적인 신종검열을 통해 그러한 폭력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달 말부터 인터넷 등급폐지를 내걸고 6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통제와 강제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등급제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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