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발전협 "일방적 추진, 전환 늦춰달라"vs시"협의대상 아니다"

김해시 장유면 3개 동 분동을 놓고 시가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8월 23일)까지 받았지만 장유면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장유발전협의회가 분동 연기를 요청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내홍을 겪고 있다. 동 전환을 내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겠다는 시와 오는 2017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장유발전협의회(이하 장발협) 간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장유 분동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장발협 소속 회원 4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시청 앞에서 시의 일방적인 분동 추진에 반대한다며 분동 연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행안부의 동 전환 승인이 나기 전에 청사 설계를 하는 등 시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장발협은 행안부의 동 전환 승인은 단지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언제까지 동으로 전환하고 몇 개 동으로 분동하며, 동사무소는 어디에 언제까지 설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의 장유면 동전환 조례개정안이 11일부터 열리는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장발협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장유발전협의회 주장 = 동 전환과 관련해 장발협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ARS 여론조사 결과 동 전환에 반대하는 주민이 57%로 찬성(33%) 주민보다 많다. 장유면민 의견을 반영한 동 전환이 추진돼야 하며, 갑작스럽게 동 전환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다. 장발협과 협의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동 전환 승인을 추진했다. 아직 장유지역에는 도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후 동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 분동 여부를 행안부가 승인도 하기 전에 청사 설계부터 해 절차를 어겼다. 동 전환으로 건강보험료 감면과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이 소멸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해시 주장 =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끌어온 장유면 분동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인구가 13만여 명인데도 면 체제다. 60% 이상이 농촌이며,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칠산서부동과 불암동도 동 체제다. 분동을 추진하면 주민이 혼란스럽고 아직 도시인프라 구축도 미비하다는 것은, 동 전환까지 10개월이나 남아 주민 혼란은 없다. 또 오히려 동 전환이 돼야 도시기반시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면 체제 상태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분동을 올해 갑자기 시행한 것도 아니다. 2007년 분동 추진 때 주민들이 3년 뒤인 2010년에 하자고 해서 수용했다. 2009년에 다시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2~3년 후로 또다시 재연기를 요구해 이 역시 수용했다. 또다시 연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분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장유주민 설명회와 의견 청취, 여론조사에 이어 시의회 최종 의견 청취까지 거쳐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동 청사 설계는 의회예산을 승인받아 추진했다. 예산승인 건은 행안부가 아닌 의회 권한이고, 이는 장발협과 협의할 대상도 아니며, 장발협은 공식적인 협의대상기관도 아니다.

◇시의회 입장 = 지난 7월 24일 시의 분동시행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통과시킨 동 전환 시행계획안에는 내년 7월 1일자로 동으로 전환하고, 동 수는 3개 동으로 하며, 동사무소 장소와 구체적인 건립 시기까지 명시돼 있다. 이는 의회가 내년 7월 1일자로 사실상 분동 추진을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 의회가 분동 조례안 개정을 연기하게 되면 의원들이 통과시킨 분동시행 계획안을 번복하는 꼴이어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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