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일 구성 여부 논의 재검토 계기…사태해결 주목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정치권이 '진상조사위'를 추진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밀양 송전탑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일단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그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고 이치우 씨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19일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이때 90일 간 공사를 멈췄다. 한국전력은 이 기간이 지나고 진상조사위가 없어지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주민들도 목숨 걸고 싸우는 극한 투쟁을 재개했다.

2일 현재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는 나이 든 노인들을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당번을 정해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 송전탑 시공사가 헬리콥터를 띄우지 못하도록 헬기장 2곳 주변에도 농성장을 만들었다. 지난 25일에는 밀양시의회 문정선(여·45) 의원 일행이 헬리콥터를 보내려던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밀양시청 앞에서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송전탑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밀양 송전탑 사태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765㎸ 송전탑 반대 밀양시 4개 면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 간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 한전은 "계획대로 완공"을 주장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궁극적인 해답을 모색하기 이전에, 일단 공사를 멈춰 인명사고를 비롯한 극단적인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구성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 야권이 지난 8월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과 대책위는 "결국 사람이 죽어야만 공사를 멈출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국회 지경위는 오는 5일께 여야가 만나 진상조사위 설치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 주민대책위와 한전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토론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에서 진상조사위가 열리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장영달 위원장은 "한전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해 벌어진 대립 속에서 주민들이 죽고 다쳐 힘들어한다. 진상조사위가 공사를 멈추고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 문제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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