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지난해 12월의 생산·소비·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를 호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BBB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돈이 은행권에만 머물면서 풍부한 시중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신용경색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용경색으로 금리를 내려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그리고 다시 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의 선순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2일 “금리정책은 아껴야 할 수단이지만 너무 아끼다가 기회를 놓쳐서도 곤란하다”면서 “금융시스템이 가동된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금리를 인하해 실질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1월중 소비자물가가 너무 높아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에 비해 1.1%, 전년동기 대비 4.2%나 올라 상반기 물가관리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며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유동성공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부양보다는 콜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외국계만 재정거래에서 부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연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수요부문의 물가압력은 크지 않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정부가 공공서비스요금을 상반기에 최대한 억제할 경우 추가 상승요인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이들은 지금은 물가보다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는 금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