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세제개편 검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담배세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의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세금이 인상될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소비세를 붙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담배소비세 자체가 특별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특소세는 폐지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담배에 부과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담배 세금을 인상한다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세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 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료재정 지원 등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담배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담배 소비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산 `디스'는 세전 가격이 갑당 532원이지만 폐기물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가격은 1300원으로 책정돼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