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수공, 세굴현상 은폐" 주장…재퇴적·준설물량 수치 자료 달라

이달 말 준공을 앞둔 낙동강사업을 두고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와 수자원공사 간 공방이 일고 있다. 문제의 홍수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사업 마무리 시점이라 공방 수위가 이전보다 높다.

보 붕괴 우려와 1조 원 가까운 돈이 걸린 문제지만, 워낙 양 쪽 주장 차이가 커 객관성을 담보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위 박창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재평가 작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거·존치 여부를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붕괴" VS "안전 문제없다" = 낙동강특위는 지난해부터 창녕함안보 세굴현상(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파이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 세굴현상은 보를 구성하는 보 본체뿐만 아니라 물받이공, 바닥보호공을 위협해 부등침하(不等沈下, 구조물이나 기타 원인으로 기초가 균등하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침하하는 현상)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낙동강특위는 지난 1월 기준 함안보 하류에는 20m, 상류부에도 12m까지 팼고, 특히, 보 상류부에서는 수문 바로 아래까지 10m 세굴됐다고 밝혔다. 이미 부등침하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보 본체 기둥을 수직, 수평으로 지지하는 힘이 상실됐다는 말이다.

낙동강특위는 보 연직 이음부가 어긋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강정보 기둥 아래 세굴현상으로 부등침하돼 콘크리트 두 이음부가 삐뚤어지고 있어 급히 봉해 놓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특위 제공

특위는 이런 수치가 다름 아닌 수공 내부자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2012년 1월 3일 자 수공 내부자료를 입수한 결과, 누군가 펜으로 기존 자료에 이 사실을 덮어 썼고, 이는 곧 수공이 1월에 세굴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이 수치는 이미 세굴로 말미암아 함안보 상류 물받이공은 유실됐고, 보 하류 바닥보호공도 유실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함안보 위험등급이 E등급(4대강조사위원회 기준, A∼E등급)으로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보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강하지 않으면 두 동강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위는 3월 13일 수공이 세굴현상에 대해 내놓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 같은 상황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보도자료는 '2011년 당시 유실이 전혀 없고, 이후 준설 과정에서 약 3m 내려앉았지만 2월 보완공사로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요지다.

박창근 특위위원장은 "작년 8월에 99% 완공했고 10월에 준공한다던 낙동강사업이 8개월 지나도록 준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공사를 계속 보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속도전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특위가 입수했다는 자료 가운데 손으로 쓴 부분은 특위가 멋대로 만들어 낸 것이고, 함안보 상류 세굴은 보에서 상류로 약 70m 떨어져 있고, 2011년 공사 기간 중에 약 7m 깊이로 발생했지만 보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류 세굴은 바닥보호공 하류부에서 발생했으며 보호공 끝단 일부 침하가 있었지만 유실된 것은 아니므로 유실을 은폐했다는 특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재퇴적 36% VS 3% = 특위는 준설구간 298㎞ 가운데 11%인 32㎞ 수심 측량을 한 결과 하천기본계획 단면 기준으로 36.25%가 재퇴적되었다고 밝혔다. 100을 준설했다면 36은 다시 쌓였다는 말이다. 특위는 많은 구간에서 계획 준설선 이상으로 상당량 모래가 파인 지역도 있는데, 이는 하천 흐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준설 설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요 지점에서 수위와 물의 양 관계 곡선을 재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홍수예보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재퇴적에 대해 자료를 내고 재퇴적 물량은 전체의 3%라고 밝혔다.

   
 

◇"준설물량 축소" VS "정확한 통계 없다" = 특위는 또 수공이 준설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4대강 기본계획에 낙동강 준설량은 4.4억㎥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때는 3.7억㎥로 바꿔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면 3.2억㎥라는 것이다. 차이는 1.2억㎥(27%)로 약 1조 2000억 원이 미투입된 것이라고 특위는 주장했다. 준설비용도 비용이지만 애초 4대강 사업 목적 중 하나인 '물 확보'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물확보량 변화, 준설물량 임의적인 축소는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공은 정확한 준설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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