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우기 대책·마무리공사 현장점검·보 안전성 등 두고 뜨거운 논쟁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가 완공됐으나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보 주변 강바닥에 세굴 현상이 나타나 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는가 하면 본격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는 21일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를 방문해 여름 우기 안전 대책과 4대강 사업 마무리 공사 현황을 살폈다. 보 안전성 문제 외에도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창녕)강변여과수 사업 등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강변여과수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세굴 현상, 안전에 이상 없나 = 수자원공사 김영우 창녕·함안보 소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금방이라도 보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세굴 현상이 일어난 강바닥은 보에서 85m나 떨어진 곳이고 세굴 현상이 일어난 곳에 세굴방지공을 설치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규 의원(새누리당·김해5)은 "홍수 등으로 수량이 많아지면 세굴 방지공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측 역시 "지반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강 주변까지 방지공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새누리당·진주1)은 "애초에 설계 오류 때문에 세굴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세굴방지공을 설치했다고 해서 세굴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엽 의원(통합진보당·비례)은 "세굴 현상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낙동강 지류 하상변경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공개를 거부했다"며 "안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주장도 수용하고 정보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우 소장은 "반대 단체에서는 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왜곡하고 침소봉대를 하니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주장이 다르더라도 이견 조율 방안을 찾아야지 어느 한 쪽이 왜곡됐다고 위험한 발언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강변여과수 개발 논란 = 창녕·함안보 공사가 한창일 때만 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을 주장하는 현수막들이 낙동강변에 즐비했다. 21일 창녕·함안보 주변에는 수자원공사의 강변여과수 개발을 규탄하는 선전물이 넘쳐났다.

수자원공사 측은 창녕 길곡면 인근 낙동강변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이 물을 부산에 공급하려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시설재배 농가들은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고 있었다.

김부영 의원(새누리당·창녕1)은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를 건설할 때 인근 농경지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하수가 상승하지 않도록 물을 퍼내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물을 뽑아내면 당연히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해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홍보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권유관 의원(새누리당·창녕2) 역시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지금도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 5만t씩 물을 뽑아내면 아예 물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 곳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변여과수 개발을 저지하려 한다"며 주민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수 시설 방치될 우려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낙동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새롭게 조성됐다. 경남의 낙동강 구간에는 자전거도로 145km, 산책로 165km, 친수공간 38㎢(약 1100만 평)를 포함해 화장실과 가로등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2012년 초 하천법 개정으로 이들 친수공간은 관할 지자체인 경남이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우려가 제기됐다.

애초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원할 친수공간 유지관리비 918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50% 삭감해 500억 원만을 반영했다. 아직 친수공간 유지 관리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자칫 많은 돈을 쏟아부은 낙동강변 친수 공간이 관리 미비 때문에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된다뿐이지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친수공간 관리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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