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동남권 광역연합의 설치 필요성과 기본구상〉이라는 최종 용역 보고서가 완성됐다. 하지만 동남권 광역연합이 왜 필요한지, 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없이 자칫 '뜬구름 잡는 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분권이라는 당위론 외에는 뚜렷하게 내세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경남도의회 동남권 광역연합 특위는 9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원식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의 부실성이 지적됐다. 동남권 광역연합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인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동남권 광역연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외국 사례로 소개된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과 일본 간사이 권 광역연합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만약 광역 연합이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통합은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는 국내 권력 구도와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광역연합을 반대할 것은 뻔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이어서 "독일과 일본은 지방자치가 발전했고 지방의회 권한 역시 강한 국가였기에 광역연합이 가능했겠지만 과연 한국에서 현실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남권 광역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부울 주민들의 피해가 수치화돼 나타나지 않은 점도 용역 보고서의 부실함 중 하나로 언급됐다.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정원식 교수는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을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통계 자료는 부족했다. "주민들에게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지역 여론화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강 교수는 "동남권 광역연합 논의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개념보다 지역 균형발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론 확산 전략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광역연합 논의를 바라보는 각 지자체간 동상이몽도 시급히 조정해야 할 문제로 언급됐다. 김부영 특위 위원장은 "부산은 동남권 광역연합을 합병 전략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면 연합은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