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단도직입 설문] (4)개정·보완하고 싶은 법은

19대 총선에 출마한 경남권 후보들은 어떤 법에 대한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경남도민일보>가 4·11 총선 출마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치·통일·경제 관련 등 전국적 법안과 지역발전 및 연계협력 관련 법안, 농·어촌 관련 법안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약자 배려 = 경남지역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 법안들을 생각했다. 후보들은 △비정규직 철폐법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적 약자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안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고용안정성 증대 및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법 △차별철폐기본법 △청년고용지원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법 △복지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체불임금방지법 △노인복지 관련법 △장애인 차량, 대중교통 유류세 면세제 도입 △문화생활체육 소외주민 배려법안 △만성, 희귀질환 예방관리 법안 △농·축산인, 조선소 직원 처우개선 법안도 제시됐다.

수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기간제 보호법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대형유통점 규제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정규직법 개정 △기초노령연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일자리 창출 관련법 등을 언급했다.

◇정치·통일·경제관련 법안 = 설문에 응한 후보들은 전국적 사안으로 △국회폭력방지법안 △금강산 개발 및 관광지원법 △통일헌법 △대통령 국민심판제 △부자증세법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법 △조선관련법 △항공우주기본법 △국회선진화법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친환경 에너지 개발 지원 특별법 △군인인권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관련법 개정입법 등을 요구했다.

또 △소득세법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가보안법 △국회선진화 위해 국회법 개정 △공천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세법현실화 관련법 △노동법 △중소기업 상생법 △임대주택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한미FTA협정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및 연계협력 법안 = 지역 관련 법안으로 후보들은 △창원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남권 자치도 특별법 △창원과학기술원법 △진해시 재분리법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협력강화법 △지방발전촉진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통합 및 분리에 대한 개정법 △통합관련 관계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재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수정을 요구했다.

◇농·어촌 살리는 법안 = 후보들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으로 △농기계 임대법 제정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법안 △농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제정 △농자재 값 원가 공개법 △사료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법 △농업지원기본법 등을 내놨다.

이 외에 △고교무상의무교육 법안 △교권확립 및 학교자율권 강화위한 초·중등 교육법 △중·고교 의무교육 등 교육관련 법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기성회계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운전면허시험제 폐지 △(국회) 회의 불참 시 수당 미지급 등도 제시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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