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비난

경남도가 '4대 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하나인 산청군 손항·율현 저수지 신설 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산청·하동 지역주민들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기습적으로 이뤄진 산청 저수지 신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은 4대 강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지사가 도민과 약속을 폐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4대 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준설과 보 설치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4대 강 본류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대기 사업으로 4대 강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추가 확보되는 용수 전량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멀쩡한 기존 저수지가 있는데도 쓸데없이 제방을 높이거나 기존 저수지 위에 대규모 저수지를 또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또 안개증가와 일조·일사량 감소 등으로 주변지역 기후변화를 일으켜 농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청·하동 지역주민들은 손항·율현·궁항저수지 사업을 반대하며 백지화를 요구해 최근까지 미시행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도민에게 약속해왔던 '4대 강 사업 중단' 공약을 이번을 계기로 공식 폐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경남도는 산청 저수지사업을 승인하게 된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시행계획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하동 옥종 궁항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주민대책위도 "농어촌공사가 사업편입대상지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차질을 빚자 아무런 상관없는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혜지역 운운하며 사업동의서를 받아 인허가 신청 절차를 밟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대책위는 "농어촌공사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농업용수 수혜를 빌미로 하류지역 주민들을 기망하고 현혹하여 억지로 저수지사업을 강행하려는 이 같은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이러한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묵과해선 안되고 사업인허가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직후 경남도 낙동강 특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도 공식 논의와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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