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쟁점 지역 현안]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문화재는 몇 점이나 될까? 14만 560점(20개 나라 549개 기관과 개인 포함)이다.

지난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실태조사 결과, 기존 11만 6896점에서 2만 3000여 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숫자는 허수에 불과하다. 20만 점이 될지 40만 점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해외 유출문화재다.

"국가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67조)"고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문화재 환수 운동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 도당과 진주 갑·을 예비 후보자는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견해와 추진 정책을 들어봤다.

◇각 정당 경남도당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중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만이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진주 '연지사종'.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해외 유출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외국 소재 한국문화재 중 다시 환수된 문화재는 10개국 총 8115점(2009년 9월)인데 이 중 정부 협상에 의해 환수된 것은 총 1729점에 불과하다. 문화재 환수는 과거사 정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 모두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뚜렷한 정책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다.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문화부와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해외유출 문화재환수를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민관 문화재 환수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민간 활동 단체와 도내 문화재 관련 학자·전문가· 국제법 학자 그리고 도의 관계자가 같이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환수 주장 논리 개발과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공동 환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인 진주는 = 도내 대표적인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 운동은 진주 '연지사종' 환수 운동이다. 올 초 진주에서 '연지사종 환수를 위한 시민대표단'이 구성됐고 시민대표단은 지난 19일 일본 약탈 문화재인 연지사종 환수요구서를 일본에 전달하기도 했다. 진주 갑·을 예비후보자들 중 갑 선거구 박대출(새누리당)·최구식(무소속), 을 선거구 김재경(새누리당) 후보만 견해를 표했다.

세 후보자는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운동에 적극적인 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은 다양하게 쏟아냈다.

박대출 후보는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는 시민단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우선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가칭 '유출문화재 환수재단' 설립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주 연지사종 환수 국민행동(공동대표 최문석)이 주최한 '한일 문화재교류대회'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김재경 후보는 "정부는 이미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부당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구식 후보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국제법 전문가와 역사학자, 문화재 환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해외 문화재 환수 위원회'를 두거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을 도울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에 있는 문화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 소유국이 잘 전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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