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대방동에 들어섰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갯내음이 아니라 머리와 코를 자극하는 독가스 냄새와 심장에서 SOS를 보낸다.

지난 7월 8일 대방동 소형 수리조선소 피해주민대책위가 결성되고 언론 지면을 차지하면서 경남환경운동연합 또한 일상적으로 현장 조사를 다녔다.

7월 29일 진주MBC <시사매거진 경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방동 소형수리조선소의 현장 실태와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집중취재 보도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주민 피해 사례와 관련해 사천시의 철저한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19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천시는 가장 시급하게 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라.

- 사천시는 수리조선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를 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타당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라.

- 사천시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에 계속 허가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해명하라.

- 비산먼지 발생 사업등록 신고증명서에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증명서를 발급한 사천시는 해명하라.

- 사천시는 대방동뿐만이 아니라 사천시 전체 수리조선소의 현황과 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과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

- 사천시는 수리조선소 이전 문제를 포함하여 철저한 향후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기자회견 이후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보낸 사천시 공문에 대한 답변서가 왔다. 사천시 답변서 내용은 이렇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방동 수리조선과 관련해서, 한 업체는 추석 이전 또는 금년 연말까지 조업을 하고 그 이후에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또 다른 업체는 금년 연말까지 밀폐형 방진망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비산먼지 지도 점검 결과 야외연마 작업 시 방진망이 미흡한 상태로 조업하고 있어 개선명령 조치한 바 있으며, 작업 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도하였음.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1970년께부터 바다와 육지 사이의 바닷가에서 선박 건조 수리 등을 위한 선가대 설치를 위하여 허가된 것으로, 관련법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오염저감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선수리 등 편익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바닷가 공유수면에 선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임.

이후 계속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바람 따라 휘날리는 그물망 방진막과 에어스프레이 작업, FRP 작업이 아무런 오염저감시설도 없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조업 중단, 밀폐형 방진망을 약속했다는 두 업체는 12월 19일 현재까지 작업 중이며, 밀폐평 방진망 설치를 위한 어떠한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여전히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을 앓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행복추구권마저 도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천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비단 문제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사천시가 애초에 소형수리조선소 집적과 관련해서 용역회사에 시민의 혈세로 환경성검토 의뢰해, 몇 차례에 걸친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서 탈락하다 지난 7월 29일에 반영되었다며, 마치 대방동에 요술램프라도 생긴 듯 소형수리조선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일거에 제거하는 듯하였다.

실상은 우려 그 자체이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통과하고 보니 입주할 업체가 애초에 3곳이었는데, 1곳밖에 없단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었으니, 대방동 주민들도 찍 소리하지 말고 조금만 2015년까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입주할 업체가 없다니,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분명한 대책과 계획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천시가 답변서에서 밝힌 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조업 중단이라든지 밀폐형 방진망 설치를 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중에 조선소 두 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12월31일이 만료라 연장을 해야 한다.

오염저감시설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같이 허술한 관리로 새 부지에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들어선다면 공간만 옮길 뿐 환경오염유발을 그대로 묵인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사천시의 급무일 것이다.

10월 24일 '사천시 개발계획 현주소와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몇 차례에 걸쳐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사천시에 함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부서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끝내 불참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천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의 혈세나 낭비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질 높은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작금에 문제의 씨앗을 남지기 말고 싸악 없애버리기를 진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또 한 번 기대해 본다.

/김향진(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