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를 이끌며 경남도를 향해 각종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비 지자체 분담률 인하를 촉구했다. 도내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현재 도 30%·도교육청 30%·시군 40%인데, 재정부담이 크다며 시·군 부담을 20%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도내 18개 시·군 모두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에서 창원시·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은 당시 결의와 달리 기존 40%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무상급식 국비 1조 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연스레 시·군 부담률이 20% 이하로 줄어든다는 점을 이해하고, 올해는 그대로 40%를 반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최근의 '낙후지역 지원' 등을 생각해야 하는 재정 열악 시·군으로서는 도와의 대립이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창원시 모양새는 우습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협의회에서 같이 결의하고는 이렇게 해 버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협의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경남도가 일선 시·군의 지역개발에 활용되는 재정보전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협의회의 날선 목소리에는 회장을 맡고 있고, 가장 규모 큰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창원시 의중이 깊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7일 김두관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박완수 시장의 발언 비중이 높았다. 특히 박 시장은 "경남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국책사업 특별조직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두관 도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나를 부르면 적절히 답변도 하고 서로 공유할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역제안을 했고, 박 시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렇듯 창원시가 협의회를 주도하며 도에 날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은 '인구 110만에 이르는 광역자치단체급으로 사실상 도와 동일급'이라는 속내가 녹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건으로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즈음 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비 118억 원 가운데 반인 60억 원만 편성했다. 다만, 우수식품비는 도 요청액 45억 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무상급식비 49억 원(우수식품비 5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창원시는 이미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결의를 통해 무상급식비 시·군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진주시는 2012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요청액 41억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20억 6600만 원을 반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절반만 반영하라'는 공문이 있어 절반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도내 전체 무상급식 혜택 대상 수는 26만 60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창원이 5만 2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는 2만 2900여 명으로 김해에 이어 세 번째다. 만약 창원시·진주시가 이대로 예산을 확정한다면, 해당 지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우선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창원·진주지역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무상급식비 국비 1조 원이 지원되기에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시·군 분담률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도 다 이행을 하는데, 창원·진주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