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질문하지 못한 이야기를 멍석깔고 주절거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경남문화재단의 2011정책세미나는 입이 간질거린다.

세미나에서 경남 문화예술 정체성 발굴과 재단의 역할이라는 제1주제와 제 2주제인 예술인 복지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잡히지 않았다. 하나의 주제라도 제대로 논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예술인정책과 문화정책은 다르다. 문화정책은 가치창출을 의미하고 예술인정책은 인프라구축과 관계한다. 경남에서 문화정책의 가치창출은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된 문화향유권 신장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국토균형개발이 문화공공서비스의 확대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향유권 낙후지역 공공 문화시설의 문화예술프로그램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것이고 지역의 문화사회 서비스분야의 고용확대를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련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경남문화재단만 하더라도 문예진흥기금을 전용하면서까지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기금적립은 지지부진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는 느낌이다. 도에서조차 기금 적립에 미온적인데 어느 기업이 돈을 내놓겠느냐는 지적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른 재단의 출연사례를 경상남도 관계자들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작 지원이나 기초예술인 복지 같은 예술인 정책은 문화의 시대임에도 늘 뒷전에 밀려나있다. 경남의 현실은 기본적으로 예술인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 아직도 우리는 예술인 개념정리나 장르구분과 분류를 하고 있을 뿐이고 법제정은 늘 뒷전에 밀려나 있다. 여전히 예술인 복지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토론은 총론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다.

뉴스는 연일 보궐선거를 중계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급식 문제로 서울공화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허비해가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뜻대로 되지않는다고 시장직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다시 시장을 뽑느라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고 연일 중계방송만 난리를 치는 것이다.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다.

그래도 나는 서울공화국이 부럽다. 그들의 문화재정이 부럽고 그들의 문화향유권이 부럽다. 하다못해 경남의 기초예술인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상징성이라도 위안이 될 터인데 싶다.

/황무현(마산대학 아동미술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