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일반인 시간제 등록제 확대
빠르면 2005년 이후부터는 대학정원이 완전 자율화되고, 대학이 개방돼 성인을 위한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도 확대된다.
국가 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가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이 양성되며, 대학기업에 대한 민간참여도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5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까지는 대학정원을 현재 `학생수' 개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 즉 `학점 총수' 개념으로 바꿔 교육시설.교수 확보 수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2005년 이후에는 현행 정부 책정 정원 개념을 완전히 없애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대학이 몇학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얼마인가' 등에 따라 대학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게 되며 지금처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 평가는 사라진다.
교육부는 다만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수도권대학의 경우는 수도권 대학 전체의 학점 총수를 정부가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 자율화와 함께 대학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직장인.주부.근로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학점당 등록금제 시행.졸업연한 폐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항공우주기술(ST).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전문대와 대학에 콘텐츠 특성화 학과 증설을 유도하고 관련 대학원 과정도 확충하기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이 설립하는 기업에 민간자본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하고, 특허권 제도를 개선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학과 구성원에게 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06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 를 확보하는 등 여성인적자원 활용 제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