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사립학교는 부패와 파행적 학교운영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졌으나 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불장군식 사학운영도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시민단체로부터 발목을 잡히고 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사학 학운위와 지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사립학교 학운위 구성현황
현재 도내 163개 사립학교 가운데 학운위가 구성된 곳은 160개교로 98%에 이른다.
지난 5월과 8월의 학운위 구성률 3.6%와 49%에 비해 현저히 늘었고 마산 중앙고교, 창원 문성고·거창고 등 미설치 3개교 역시 연말까지는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 3월 신학기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야 했던 학운위 구성이 이처럼 늦어진데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던 사학측의 태도에 있었다.
사학들은 학운위 구성 정관신청서에 ‘이사장이나 교장에 의한 학운위 해산권’등의 내용을 담는 등 지나치게 사학측의 운영만 강조하는 입장만 고수해왔던 것.
이후 사학 관계자들은 ‘건학이념을 저해하거나 파행운영이 보일 경우 이사장이 학운위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정관을 개정했으나 사학들이 지금까지 학운위 구성을 꺼려온 것은 해당 학교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반증하는 셈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 및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사학 학운위가 올 연말까지는 구성될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만들어진 학운위의 올바른 운영이다.
□사립학교법개정 및 부패사학척결문제
지난달 8일, 참교육학부모회와 도내 4년제 대학교수 민주화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남지역본부가 결성됐으며 같은 날 사립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 창원사립지회도 공식 출범했다.
이 두 단체는 사립학교 학운위의 민주적 구성을 비롯, 사학 내 공익이사제 도입, 사립학교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입법,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학에 대한 교사 및 시민단체의 견제가 절정에 이른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 도내 사학재단의 학교운영예산 가운데 재단 전입금 비율은 전국 평균 3%에도 못 미치는데 반해 도내 82개 사립중 및 78개 사립고교의 재정결함액은 1420억450만8000원에 달하는 등 사학의 학교운영이 부실했다.
또 도교육청이 실시한 33개 사립 중·고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재정부분 위법사항이 142건이 적발되는 등 재단비리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학의 부패에도 도교육청은 견책 6명·경고 4명·퇴직불문 4명에 그치는 등 교육행정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지난 11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들어갔으며 사학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물론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관계자들은 학교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최종판단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있다.
일선 교사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사립학교법 개정과 재단의 비리근절의 몫 역시 결국 교육수요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