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4대강사업 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조사되지 않았던 낙동강둔치에 매립된 산업폐기물이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낙동강둔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사실이 밝혀지면서 10월 2일 강기갑 국회의원이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포클레인으로 주민들이 지정하는 곳을 2m정도 파자 아주 시커먼 오염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공구에 한 곳, 9공구에 한 곳을 팠는데 모두 2m정도 파내려가자 어김없이 폐기물이 드러났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폐기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2km 아래에 부산시민 202만 명이 먹는 원수를 퍼올리는 취수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 경상남도 어느 곳에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어 맥이 풀립니다.

낙동강 사업 8공구와 9공구는 경상남도 사업 구간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도민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여 좋은 사업은 하고 나쁜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를 대행하는 경남도의 사업 구간에서도 어처구니없게 불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 밀양 삼랑진 공사 구간에서 준설하면서 가물막이도 안하고 포클레인으로 마구 흙탕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순에 15공구 준설 중 오염탁수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4대강사업특위 현장 조사 결과 민관합동 토양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경남도 국책사업지원과가 말바꾸기를 하여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김해 상동 낙동강 둔치의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이미 지난 8월초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문화재 조사 중 토양 오염에 대한 사실을 전해 받았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국책사업지원과가 국장에게만 보고하고 낙동강특위 위원장인 정무부지사는 물론 도지사에게조차도 일절 보고않고 덮었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고심하고 있는 도지사가 할 말 없게 되었습니다. 도지사의 4대강 사업 재검토 공약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지사의 뜻과 다르게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아 도지사의 손발을 묶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위가 벌어진 것은 비상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되레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사실을 알려줬으니 자기들은 할 일 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업 주체가 대행업체에 사실을 알렸다고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지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일 강기갑 의원에게 "다음 주 월요일 당장 매립된 폐기물 정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이런 대책은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기관 중심 조사보다는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민관 합동 기구 구성을 통해 경남과 부산의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은 폐기물 관리법이 있지 않거나 폐기물 관리가 허술한 시기에는 낙동강 모든 구간이 폐기물 투기장이었던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구 달성보와 함안보의 오염퇴적토 발견 시점에 우리는 이미 낙동강 모든 구간에 걸친 퇴적토 정밀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지난 산업화시기 낙동강은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의 처리장이었으며 산업·건설 폐기물의 처리장 구실도 했음이 자명합니다. 낙동강에서 벌어진 수질오염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들은 강바닥 곳곳에서 폭탄의 뇌관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낙동강 모든 구간을 파헤치는 4대강사업 중에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마하려고만 하지 말고 4대강 사업 공사 중지하고 정밀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임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7조여 원,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문제가 된 낙동강에 매립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김해 상동 매립 폐기물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수십만평에 이르는 처리장 터 확보, 시설 설치, 준설 운반, 그리고 오염토양과 오염지하수의 정화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금 단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상기해볼만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낙동강 하류인 부산 공사 구간에서 준설을 하다 준설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준설토의 오염이 심각하여 정화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준설을 포기한 겁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면 오염이 적은 중상류 준설을 줄이고 오염이 심한 하류 준설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모래톱과 생태가 우수한 재두루미의 월동지인 창원 본포 모래톱, 창녕 남지 모래톱, 흑두루미 월동지인 구미해평습지 모두 준설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제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퇴적토 정밀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낙동강 생태를 살리는 4대강 사업 계획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감병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조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