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 국민소송 판결 기대

8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 국민 소송 5차 변론이 열립니다. 예상컨대 낙동강 국민소송 관련 마지막 변론 공판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달에 열리는 공판은 선고 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경남도 주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이 법적 심판 과정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현실이 몹시 답답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정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 공사 중단, 4대강 사업 국회 검증 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함안보와 이포보에서 목숨을 내건 고공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함안보는 20일 농성 끝에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중단하고 내려왔으나 이포보의 경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처절한 농성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4대강 사업으로 득을 보는 주민보다 생존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많은 사업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에게조차 백해무익한 사업이면서 4대강 사업의 준설(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4m이상 파냄)과 보 설치(수심 6m 유지)로 말미암아 낙동강에서 살아가는 생명, 수질 등 낙동강의 생태 파괴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낮 같이 불을 밝히고 24시간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낙동강이 1000만을 웃도는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데 법정 홍수기에조차 강을 파헤치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 식수원을 시뻘건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온통 흙탕물,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 낙동강 본류 구간 가운데 본포취수장 주변 부유물질(SS)농도는 2009년 10월 86.4 mg/l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1월 112.8 mg/l, 3월 45.4 mgl, 4월 173.3 mg/l(하천수질환경 4등급;SS 100 mg/l이하를 초과하여 5등급이하의 최악의 수질상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업무 처리 지침'(2009.07, 국토해양부)에 있는 제6장 '수질환경관리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32조에 따르면, "준설 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가 발생 시에는 즉시 준설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다음 작업을 재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유물질 40 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협의되었고 초과할 때에는 공사 시기, 강도 조절, 추가적인 저감 시설 설치 등을 한 다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준설은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4대강 사업 업무처리 지침 위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당장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재평가 실시를 지시하지 않고 침묵하고 감추었습니다.

◇공사중에 설계 변경한 함안보와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구에 직면한 합천보 = 4대강 사업 가운데 경남 지역에 있는 함안보와 합천보는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을 하였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전국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켜보고만 있던 낙동강 유역의 경남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주장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합천 주민들은 합천보로 말미암는 주변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요구하며 대책 수립이 있을 때까지 합천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 없다"로 일관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정밀 조사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정밀 조사 예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도의원이 다수인 경상남도의회에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통하여 복원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도 현장 답사를 해 보고 나서 주민들의 정밀조사 요구가 타당함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생명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표상인 4대강 공사를 착공한 지 벌써 10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진영은 물론 종교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정계를 막론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에 나섰지만 공사 강행뿐입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결의도 5000명이 넘는 스님들의 서명도 나아가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점거 농성과 문수스님의 소신 공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낙동강 소송 재판에 거는 기대입니다.

/신금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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