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서 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신문으로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동동·창동 상권 살리기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농촌·지역에도 더 많은 지면 할애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 소소한 이야기도 담아 주세요."

<경남도민일보>는 지난달 15일 '독자와 톡톡'이라는 코너를 신설했다. 매일 아침 독자에게 전화를 해 신문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함이다. 다수의 독자들은 컬러면 많고 두꺼운 지면에 공짜경품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미는 거대 중앙지에 비해 지방지가 '볼 것이 없다'고 비교한다. 그러면서도 지역신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외로 기대는 컸다. 그 기대는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더 자신과 근접한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권언유착과 특혜, 거대언론의 시장교란 행위, 독과점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지역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지의 재정상태가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열악한 처지에 빠지게 된 점 등 국가가 지역언론의 존립기반과 여론다양성을 훼손하고 공공성 책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크다.

하지만 독자들은 지방지의 열악한 상황을 모르거나 둘째로 치고 신문 팔아먹으려면 좀 똑바로 만들라고 지적하며 외면한다. 그럴수록 지역신문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해묵은 숙제지만 이런 악순환을 끊고 '지역민이 만족하는 지역지'를 만들고자 지난달 7월 13일 도내 일간지·주간지 주체들이 경남신문사에 모여 지난해 심의보류됐던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5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안 교수는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개념은 주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권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심의 정보만이 생산되고 유통됨으로써 서울 중심의 의견과 관점이 철저하게 지역 거주자들에게 침투되고 강요될 수밖에 없는 물적 기반을 예방하고 지역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개입하는 것 역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신문 구독률은 1996년 15.1%에서 2001년 6.3%로 감소하였고 2006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지방지 발행부수 점유율이 2000년 93.1%, 프랑스는 1996년 73.4%, 영국은 2000년 66.6%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여론다양성의 전제 아래 지역지 위주의 신문시장이 유지되어 왔고 신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역시 공적 개입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9월 만료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6년 연장해야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6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이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중앙이 지방에 혜택을 준다는 시혜적 성격이 강하고 언제 중단될지 몰라 지역신문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서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자체의 여론다양성 공적책임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계도지·홍보비 등의 음성적 지원을 통한 관언유착에 대한 우려는 신문의 난립구조가 계속되고 불량 지역신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은 자칫 새로운 관언유착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는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신문이 난립하는 호남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문제일 뿐이다. 영호남 지역신문시장의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고, 따라서 조례제정의 입법목표 역시 달라야 한다.

신문의 난립구조 지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원조례의 공공성 강화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지원조건과 선정대상에 관한 심사에서 공공성의 강화,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 광고주의 영향을 최소화해 지원조례가 자칫 '독버섯에 거름주기'와 같은 난립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사에 광고 및 공보, 홍보예산을 투명한 선정과 집행과정을 통해 시행하고 계도지 예산 역시 좀더 공공적 입장에서 예전과 달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교수는 "경남의 경우 지역지 난립구조가 아니며 부산을 제외하면 인구규모 면에서 가장 낮은 지역신문 발행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난립구조의 해소보다는 전국지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시장의 보호 및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심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토론회에는 경남대 안차수 교수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허승도 경남신문 사회2부장, 성병원 한산신문 편집국장, 김해연 경남도의원, 천성봉 경남도 공보관이 토론자 발표를 한다. 진행은 도의회 기획행정위 문준희 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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