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남천과 창원천 바닥에는 세찬 물길을 이겨내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바르고 그 위에 보기좋게 자연석을 깐 낙차공을 만들었습니다. 창원천에는 청소년 키만큼의 콘크리트 옹벽을 쳤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에 접근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토록 변질되었는데도 창원시장은 시민들에게 설명 한 마디 없습니다. 창원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시민들의 세금이 무려 780억원이 들어간 생태하천 조성 국가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 의미가 창원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계이기에 창원시의 실패는 곧 국가시범사업의 실패입니다.

창원 생태하천 조성 국가시범사업은 △과거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하천 정비사업 추진 결과 하천 본연의 모습이 상실되어 완전한 복원은 불가 △친수기능 위주의 하천 복원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 △하천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선개념의 소극적인 생태 복원에서 유역 통합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수생태계의 복원 사업 전환 필요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정화사업으로 전환 △공사 중심 사업 추진에서 하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낙차공으로 물고기 길 막고, 하천 둘레 옹벽 쳐 보기도 어렵게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환경단체 관계자·공무원 등이 지난 22일 오전 창원천 생태하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그러나 창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기본 계획에서 어긋나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수월하게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하여 친수 기능 중심으로 과거에 수립된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반성에서 출발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사업부서가 토목공사만을 해온 공무원들 중심인 재난안전과가 담당하였으니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친수기능 중심, 하천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라 생물서식지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종합적인 수생태계 복원은 하천의 종적·횡적·수직적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천의 종적인 연속성은 하천의 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으로, 댐이나 보 건설은 하천의 물흐름을 막아 종적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천의 횡적인 연속성은 물길, 둔치를 중심으로 하는 하천 제외지와 제내지인 육상을 연결하는 생태계로서 인위적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개설은 이 횡적 연속성을 파괴합니다. 하천의 수직적 연속성은 모래와 자갈의 자연스러운 퇴적으로 하상을 콘크리트로 덮거나 준설이 바로 하천 수직적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창원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목표에 어긋나는 친수시설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했다가 2009년 7월 폭우에 다 떠내려 보냄으로써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하천의 세굴이나 침식을 막는다며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차폐시켰습니다. 하천의 수직적 생태계 연속성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원천 생태하천 조성구간에 높이 1m나 되는 치수용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780억 원짜리 국가 시범사업의 뼈아픈 실패, 누군가 책임질 일

지난 4월 22일 창원대 앞 창원천에서 수해 보강공사가 한창이다. 굴착기가 콘크리트로 된 하상보호벽 사이에 석재를 다져넣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치수용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 생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차 하지 않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국가시범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참여 보장은 아예 빵점입니다. 주민 참여를 권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조차 안 된, 그야말로 과거 행정 주도 공사 진행을 답습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 창원시장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공동 협약식까지 했음에도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개진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이로써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원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억원을 추가로 국비지원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과 국민에게 해명부터 해야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시범사업을 실패로 만든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영대(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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