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는다더니 공장…첨단산업 꾸린다더니 공해산업한쪽선 생태하천 복원에 1000억 원 쏟아붓는 편협한 행정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 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적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위한 날을 기념해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날에는 전미국의 자연보호주의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자연의 보호와 관리,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에 호소하는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환경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행정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산 수정만 매립지

시민들에게 깊이 인식되고 있는 수정만 매립지 stx중공업 조선기자재공장 건립 관련 지역 주민들이 벌써 3년째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정만은 내만으로 깊숙이 들어온 호리병 모양의 폐쇄 해역으로 수정 마을은 바다를 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만을 매립하여 들어선 조선기자재공장은 수정 마을의 숨구멍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조선기자재공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산시와 stx중공업은 마산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소수인 수정 주민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정만 매립지는 처음에는 주택용지로 매립하여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주민들도 모르게 주택용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stx중공업 조선기자재공장을 유치하는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stx조선 본사가 있는 진해 죽곡동 주민들은 10년도 넘게 조선공장의 페인트 분진, 쇳가루, 악취에 시달리며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국 고향을 버리고 조선공장의 공해 현장 탈출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수정 주민들의 투쟁은 바로 마을 공동체와 고향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마산 진북산업단지

진북산업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신촌 마을 주민들은 6개월 전부터 예고도 없이 시작된 주강공장의 독가스 때문에 숨을 못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북산업단지는 마산시가 첨단산업단지로서 공해 등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고 주민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강공장은 진해시 웅동 마천공단에서 악취와 쇳가루 등 공해문제로 주민들에게 쫓겨난 업종입니다. 이런 공해 산업을 마산시가 공해없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진북산업단지에 버젓이 유치하여 주민들을 유독가스로 질식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촌마을 주민 3분의1 이상이 눈물, 콧물, 구토증세를 보이나 병명을 알 수 없어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결국 신촌마을 주민들은 4월 12일 마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찾아가고 13일 마산시 부시장의 현장 방문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공해로부터 주민들 건강이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 정도로 물러설 수 없을 것이며 마산시 역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신촌마을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시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마산시의 행정으로 인하여 마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주민을 속여서 행정을 하는 마산시를 향하여 사기 집단이라고 맹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경제와 환경은 공존해야 하며 공존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경제도 환경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행위이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존을 깨뜨리는 것이 마산시에서는 바로 행정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행정의 편협된 사고 때문입니다. 환경을 희생시켜 추진된 개발사업은 결국 엄청난 환경복구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마산시는 지금 마산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1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적 평가는 차치하고 과거 하천을 복개하여 건설하였던 주차장과 건물을 다 뜯어낸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이용하던 하천을 하천으로 되돌려놓는 비용이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환경이 단순히 경제발전에 장애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투자 안 하고 이익 보는 사업임을 알게됩니다.

제발이지 돈 들여서 환경 파괴를 하고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되지도 않는 헛짓, 이제 그만 하면 좋겠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 토목사업인 22조 4대강사업도 똑같습니다.

/최재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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