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습지화·안개일수 증가·경작 불가 연구 결과 모르쇠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근 방송토론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4대강과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반대논리에 귀기울인다"며 "4대강주변 주민들은 4대강사업을 열렬히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국토부장관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매한 대중으로 규정한 것이며 국민 60% 이상이 4대강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은 바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람답게 살고자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이 4대강사업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하며 무참하게 삭감되어버린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의 규모는 4대강사업 예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수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2조라는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을 정말 주민들이 열렬히 찬성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함안보 설치로 말미암아 지하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될 수 있다는 박재현 교수의 연구결과가 공개되면서 함안과 창녕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박재현 교수를 초청하여 4대강사업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함안보 설치 후 관리수위 7.5m를 유지할 때 평상시에도 저지대 농경지는 물을 담는 습지화가 진행되어 경작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수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때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주변의 농작물 생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농사할 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함안의 대표적인 농작물인 수박은 아예 재배할 수 없어집니다. 이러한 학계 연구결과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충격과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하였습니다.
박재현 교수가 제기하고 있는 침수피해지역은 통상의 홍수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낙동강 주변은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안개일수가 많아 시설작물경작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년의 침수피해는 홍수기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함안보 설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침수피해는 1년 365일 지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함안보 설치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엄청난 환경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상, 함안보 공사는 당장에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연구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사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문제 정밀조사와 공사중단 그리고 경상남도, 국회의원, 정부를 향하여 함안보 설치 반대 혹은 위치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이명박정부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민들이 열렬히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국민소송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4대강사업의 허구와 국민을 속이면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4대강사업이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중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조현기(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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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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