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조, 요금현실화 요구 파업 비난…"향후 5년 간 현재와 똑같이 운영해도 무리 없어"
일반노조는 3일 오전 11시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부터 마산시의 정화조 청소요금이 28%나 인상됐다. 그리고 정화조업체는 분뇨처리비를 t당 가격의 10%를 마산시에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이것도 면제받아 실제로는 약 43.8%의 정화조 청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의 근거가 됐던 지난해 2월 작성한 연구보고서(마산시 용역 의뢰)에는 총 28명이 작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정화조 청소 원가를 산정했으나, 2009년 현재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2대의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7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또 "1일부터 하수관거(BTL)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감소를 보상받고자 정화조 청소업체 사장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환경청화협회 경남지회장을 맡은 이용진 지회장은 마산에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민간대행하고 있는 ㈜경남 EMS 대표이사이고, ㈜시민 MCS, (유)마산환경, ㈜경남 EMS 3개 회사의 관리 대표이사"라면서 "이용진 지회장 등이 2003년 정화조업체 3개사를 6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친인척 3명이 각각의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개 정화조 회사를 인수할 때 들어간 비용 6000만 원은 이미 그간의 수입으로도 충분하게 보상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엄살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특히 "BTL 사업으로 말미암은 정화조 감소를 보상하고자 지난해부터 한해 약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마산시내 77개의 공중화장실 청소를 수의계약으로 4개사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마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일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BTL 사업을 핑계로 업권 보상과 정화조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시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반노조는 "마산시의 정화조 3개사는 지난해 시민을 속이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산시는 형사 처벌 이후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업체를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일반노조는 정화조 청소업 3개사의 시민 협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현재의 회사 수입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5년간은 별도의 요금 인상과 업권보상 없이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본부는 지난 1일부터 하수관거(BTL)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감소를 보상받고자 요금 현실화, 대체사업, 감차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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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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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6일부터 임원실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