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되었던 교원 성과급의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전교조와 한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는 완강하게 지급된다면 반납까지 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 역시 차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왜 이토록 교원 성과급 지급이 교원들에게 유난히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가.
이는 교직의 특수성에 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명단이 일 잘 하는 순위(.)대로 교육부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일정한 성과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호봉 순서대로 순위를 일방적으로 적었거나, 담임은 앞 순위에 비담임은 뒤 순위로 적고 있거나, 어떤 경우는 호봉 반대 순서대로 적어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교원 성과급이 본래의 취지대로 명단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직의 특수성에 있다.
교육은 사람과의 대면을 통한 교육적 성취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성취라는 것이 결코 단시간 안에 표면화될 수 있다거나 일반 기업처럼 계량화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성과상여금이 내려온다면 반납을 하거나, 교원 수대로 공동분배를 하여 성과상여금의 ‘교원 한 줄 세우기’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총과 교원노동단체 간에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교육부의 비교육적 발상에 의한 일방적 지급 강행은 어떤 식으로든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이헌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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