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최근 변화 여건 고려안해
남강물 부산 공급 계획 대신 '남강댐 치수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것으로,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남강댐 수위 상승과 남강물 부산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천만 방수로를 중심으로 한 번 살펴보려 합니다.
남강댐 재개발 사업은 크게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수위상승 계획)'과 '치수 능력 증대 사업(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 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부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강댐에 유입되는 홍수량(200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이 1999년 숭상댐 설계 당시보다 늘어났다(1만400톤/초→1만1913톤/초). 따라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방류량을 조절함으로써 남강댐과 하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천만 방류량 확대(3250톤/초→5520톤/초)가 불가피하다. 남강물 부산 공급 계획과 '무관하게' 이미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2) 이를 위해 사천만 방수로 보강, 사천만 연안보강 등과 더불어 '비상방수로 건설(보조여수로)'이 불가피하다.(<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09. 6.3 남강댐관리단)
비상방수로는 기존 남강댐 제수문 방수로(약 9800톤/초 방류 능력) 곁에 폭 80m 길이 800m의 인공수로(방류 능력 약 9700톤/초)를 하나 더 뚫어 기존 방수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사천만 방류능력은 초당 1만9500톤에 이릅니다.
명확한 기준 없는 연구 조사, 신규 방수로 설치 근거 될 수 없어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과 주장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남강댐 유입 홍수량 증가가 과연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연구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시행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홍수량 산정 방법 등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전문가들도 종종 논란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정부의 홍수량 산정결 과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만톤/초의 방류능력을 가진 신규 방수로 설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강댐에서 물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남강 본류로 난 수문(여수로)과 사천만으로 난 인공방수로(제수문)가 있습니다. 이들의 방류 능력은 <표 1>에 나타나 있습니다.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1만400톤/초)이 유입될 때 남강댐은 여수로와 기존 방수로를 통해 초당 4050톤을, 1만5800톤/초 이상 들어올 땐 7000톤을 내보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은 8160~9820톤/초의 최대 방류능력을 갖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산정했다는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 1만1913톤/초는 기존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합니다. 정부는 이른바 이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통해 사천만 방류량은 기존보다 1.7배(3250톤→5520톤)나 늘리는 반면, 본류 방류는 오히려 4분의 1(800톤→200톤)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표 2>를 보면 얼마나 일방적이고 불공평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강댐은 지난 99년 용수 확보와 더불어 상·하류 홍수 피해 해소를 위해 현재 규모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하류 지역 입장에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그 사업이 결국 하나마나 한 일이었습니다.
MB 정부, 댐·제방으로 홍수 대책 해결…후진국형 치수 대책 고집
넷째,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국형 치수대책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홍수 부담을 유역 전체로 고루 분산시키는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천변저류지, 홍수터 개발, 도심 지하저수시설 확충, 빗물 저장 등 관련 사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적극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홍수 대책을 70년대 방식으로 댐과 제방(방수로)으로 모두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 폭우에서 알 수 있듯 이런 대책으로는 결코 앞으로 일어날 홍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이유로 치수와 관련한 최근 변화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준설하면 홍수를 근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바닥을 무려 4.46억㎥(낙동강 330km 전 구간을 너비 200m 깊이 6m로 파내야 하는 양)나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낙동강 홍수위를 평균 1.7m나 낮출 수 있어서 낙동강 본류는 물론 남강 등 지류의 홍수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물론 동의하진 않습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낙동강 일개 지류일 뿐인 남강(댐)의 기존 치수계획은 마땅히 재검토돼야 합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결국 '남강댐 수위 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14일 경남도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 사업으로 남강댐 홍수배제 능력이 대폭 커지면 기존에 남강댐에 담아두는 물 이외에 추가로 물을 확보(107만톤/일)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 확보해 남는 물을 경남동부지역과 부산에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철저히 파괴될 낙동강의 상수원을 남강 수계로 옮기기 위한 사전 조치일 뿐입니다.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용인은 바로 남강물 부산공급과 낙동강 죽이기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환문(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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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문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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