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76.9% 최다…원심 번복 17.1% 불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1일 발간한 '2008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중 60.3%가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2007년 사이 선고된 판결의 원고승소율 43.4%보다 16.9%포인트 높은 수치다.
청구 유형별로는 반론보도가 76.9%로 승소율이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이 52.1%, 정정보도사건이 46.6%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과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각각 68.8%와 57.9%로 인터넷매체 등 타 매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공직자 승소율이 80%로 일반인 승소율 65.3%에 비해 14.7%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5~2007년 3년간 공직자 승소율 51.9%보다 28.1%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또 보고서에는 분석대상 판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은 전체의 25.3%로 4건 중 1건꼴로 나타났으며, 위원회의 직권조정이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76.2%가 원고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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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