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창군의회의 해외의정연수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자 의회에서 이를 보류한 과정을 보며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 지방의원 개인의 자질을 높이는 의원연수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하여 장려되어야 한다.
해외 의정연수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이를 정책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주민의 복리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관광성 외유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시정하면 되는 것으로 의정연수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 설사 관광성이 짙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의 지방의원에게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있지 않을까. 시민단체의 주장이 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최근 일부언론에서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비용만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의원이 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을 인정하고 부단체장급 상당의 대우를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들 역시 자신의 주권을 위임한 이상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한다.
이제 시민단체의 현 주소를 살펴보자. 시민단체의 뒤에 정말 시민이 있는가., 누가 시민단체에 주권을 위임했는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는가. 이를 입증할 자료라도 있는가. 몇몇 간부들의 의사를 시민의 뜻으로 호도하는 것은 비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주장이 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방해할 수도 있다.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대부분 재정지원 또는 사업위탁을 받기 위해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유착하여 견제기관인 지방의원의 힘을 빼는 것은 아닐까.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인기몰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닐까. 이상의 반문에 시민단체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과연 단체장과 공무원의 해외방문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가. 공공예산으로 유공시민과 시민단체가 해외에 나갔을 때 문제를 삼은 적이 있는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의 홍위병’,‘포퓰리즘집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닌지., 혹자는 시민단체를 국민주권을 위임받은바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혹평을 한다. 이젠 여론몰이식 시민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민단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론적.법적 기반을 정립하고 주민의 정치적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을 시민운동의 핵심 절차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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