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관련 4대기관(광역.기초 집행기관 및 의회) 주최로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가 지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도의 권 부지사는 “국가기능의 조정과 권한이양에 관한 쟁점의 중심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과 지역이기주의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며,‘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통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업무의 지방정부 이양, 국고보조율 인하 방침 철회, 지방교부세율(15%→17%) 상향 조정 등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주민투표법 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단 한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및 공장총량제의 유명무실화, 그리고 지방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권의 이양도 부진하다.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업무가 361건인데, 실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20여건에 불과하다.
최근 ‘지방분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각계 인사 2757명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문'에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임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집권의 폐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가 침체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한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노동력.시장 등 생산기반 축소, 일자리 감소, 기업.금융기관 유출, 인구유출.황폐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가득찬 지방민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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