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환경단체의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지만 아무런 합의성과도 없이 끝났다는 보도를 접했다.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이 간담회의 비공개가 문제다. 그것도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와 언론의 참관마저 차단한 채 말이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행정당국이야 어떻게 해서든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비공개를 고집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제의를 받아들인 환경단체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간담회가 끝난 이후 결과를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호간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도민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설사 또 어떤 거래(.)가 있었다해도 참석자들만 굳게 입다물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의회 등이 각종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할 경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알다시피 시민단체는 법이나 제도상으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자발적 임의조직이다. 따라서 이런 시민단체는 모든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일 때에만 시민으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은 아무도 시민단체에게 비공개적으로 행정기관과 협상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처럼 시민단체와 행정기관간의 비공개 논의가 되풀이된다면 시민단체마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그나마 희망으로 남아있는 시민단체에 충심으로 드리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