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보고대회, 홍수방어 등 5대 과제 제시댐 3곳 신설…2011년까지 90%이상 수질개선 계획
정부는 다음 달 말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27일 정부 합동 중간보고 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위원회와 관련 자치단체·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오는 2011년까지 총 13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전부터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민족, 강과 바다에 도전하는 민족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4대 강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강 본류(개발)에 따른 지류의 발전까지는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계획으로 지류·본류 할 것 없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대 강 개발은)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 과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 확보 방안 =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4대 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7억 6000만 ㎥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에 가장 많은 8개의 보가 설치돼 6억 5000만 ㎥의 물을 저장하게 된다. 금강과 한강에는 각각 3개의 보가 설치돼 모두 8000만 ㎥의 물을 가두고, 영산강에도 2개가 설치돼 3000만 ㎥를 확보한다.
중소규모의 다목적댐도 건설된다. 낙동강에 경북 영주의 송리원댐·경북 영천의 보현댐과 안동~임하댐을 연결해 2억 5000만 ㎥의 물을 확보하고, 올해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농업용 저수지 1만 8000여 개 가운데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96개 저수지를 높일 계획이다.
◇홍수 방어와 수질개선 대책 =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 홍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적토 5억 4000만 ㎥를 준설해 홍수위를 낮춤으로써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조절지 2개(담양·화순)와 강변저류지(영월·여주·나주)를 만들고, 댐도 3곳에 건설할 계획이다. 노후제방을 보강해 안전도를 높이고, 낙동강과 영산강의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해 홍수 배제 능력을 높인다.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2012년까지 4대 강의 90% 이상을 좋은 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해 강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 중심의 지역발전 = 정부는 4대 강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낙동강은 물 부족과 홍수피해 대비를 위해 준설·댐 건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강은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금강은 생태복원과 백제문화유산 연계, 영산강은 홍수방어 대책과 수질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섬진강을 자전거 길과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 위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천 내 경작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4대 강별 보상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업체를 4대 강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사업은 자치단체에 위탁 발주할 방침이다.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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