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언론개혁 국민행동 경남본부가 출범했다. 발족취지문에서 “앞으로 정간법 개정을 포함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신문의 반개혁 공세에 강력히 대응해 범시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수사를 거쳐 지난 17일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다. 처음에는 조세정의 실현과 언론탄압이라는 대결 구도를 보이다가 좌.우 이념 논쟁으로 흐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최후의 성역’으로 불려온 대형 언론사 사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였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또 다른 성과는 세무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이 지난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편집권 독립, 소유지분 제한, 발행부수공사(ABC) 제도, 사회적 책임성 담보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경남본부는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중앙지의 물량공세 감시와 지역신문 구독운동 및 지역방송 시청운동 등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중앙신문이 전국의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언론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체제가 중앙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언론이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대다수 지역민의 이익을 담보하는 지역언론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언론개혁 국민행동 경남본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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